민주 "특별감찰관, 특검과 '급' 안 맞는 제안"

민주 "특별감찰관, 특검과 '급' 안 맞는 제안"

아이뉴스24 2024-10-29 10:4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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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제도 가동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과 급이 맞지 않는 제안"이라며 거부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질적으로 봤을 때 특별감찰관은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사후적이고 징벌적인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 마당에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는 특별감찰관을 얘기한다는 것은 물타기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애당초 잘못 제안했다"며 "특별감찰을 김건희 특검법과 등치시키면서 정치적인 제안 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지난 2014년에 제정됐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와 충돌 끝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명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여부'를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의원총회 결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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