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식 교수회장 "로스쿨 15년, 법학 위기…'시험' 아닌 '교육'에 초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로스쿨체재 도입 15년이 지난 오늘 한국법학의 현주소는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기초법학은 외면받고 있고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들은 학문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이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회식에서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맡고 있는 조홍식(6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로스쿨 체제 도입 15년을 맞은 한국법학의 위기를 지적하며 교육 중심의 로스쿨 운영을 강조했다. 이날 공무상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축사는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서울대 법전원 교수)이 대독했다.

조 회장은 이날 개회식 축사를 통해 “분명 한국법학은 점점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한국법학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 회장은 “로스쿨 커리큘럼은 근거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선되고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에 충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로스쿨교육과 함께 법학교육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학부법학교육은 시민교육과 일반법학교육의 중요한 견인차로 거듭나야 한다”며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과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로스쿨준칙주의, 변시자격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로스쿨과 법과대학, 학계와 실무는 모두 한배에 탄 운명공동체”라며 “작은 이견이 있더라도 대전환의 도전과 과제 앞에서는 우리 모두 뜻을 모아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나갈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