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국가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전환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몽골 정부는 2024년을 '지역 발전의 해'로 선포하고, 지역 발전 정책을 운영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오늘 울란바토르, 서부, 항가이, 북부, 중부, 고비, 동부 7개 지역의 개발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국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국회, 정부, 광역자치단체, 정부, 민간, 기업, 과학자, 연구자 등이 참석했으며, 각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전시회도 마련됐다.
L. Oyun-Erdene 총리는 회의에서 "지역 개발 개혁"에 대해 말했다. 그는 '신부흥정책'의 추진 이유와 달성한 성과, 향후 목표 등을 설명했다.
아이막·수도 차원의 지역발전 강화, 경제성장 확대, 도 개별이 아닌 국회의원과 지역에서 선출된 시민이 참여해 지역과 지역에 적합한 개발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세 환경을 통해 지원을 보여주고 분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로 14개의 메가 프로젝트가 개발되었다. 총리는 이들 사업이 모든 지역에서 추진될 것임을 강조하고 각 사업의 장점을 제시했다.
2021년 몽골 국내총생산(GDP)은 43조 6천억투그릭이었으나, '신부흥정책'의 결과로 2023년에는 70조 4천억투그릭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79조2000억투구릭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정부의 차기 4개년 프로그램에 포함된 14개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2028년에는 132.3조투구릭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몽골의 다음 발전 전략을 결정할 때 다음 세 가지 전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개발 전략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점에서 AI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의 전환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인적 자원의 전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위의 세 가지 전환을 '전환 중인 신경제'로 정의했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지역 개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새로운 요구 사항이 생겼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몽골의 2025년 예산은 지역발전 개념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 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첫 번째 예산”이라고 말했다.
과거 몽골은 공공투자를 통해 연간 평균 450~500개 정도의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총 1,062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정했다.
그러나 2025년 예산에서 정부는 38개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해 640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예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갖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가 지역 발전 회의'에서 지역 거버넌스, 법률 환경, 경제, 조세 환경, 인구 및 사회 개발 정책, 인프라, 지역 및 전환(AI 인공지능 전환, 녹색 전환, 인적 자원 전환) 사항에 집중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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