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두배 늘리고, 일·생활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두 배로 늘리고 배우자도 같은 휴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육아·출산과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용어도 바뀔 전망이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임신 초기인 7주 이내 유·사산 휴가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배우자도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여성이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분을 반환해야 한다. 유 수석은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일과 육아 병행이 핵심인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일·생활 우수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육아·출산의 인식개선을 위한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인구전략 로드맵을 30일 제5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