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료대란, 민주당이 여당인 것 같아…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 늘어날 듯”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비공개 회동에 대해 “민주당이 여당이냐”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와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3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1차, 2차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재명‧박단 비공개 만남, 분위기 좋았고 공감 이룬 부분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5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비대위원장 비공개 만남에 대해 “최근까지 계속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고 조규홍 장관도 인정하는 것처럼 의사들의 공백에 의한 영향이 계속 미쳐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기 어려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뭔가 이제는 좀 실마리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면담이 성사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면담) 분위기는 되게 좋았고 박 회장이 의료계 관련된 여러 토론회에 토론자, 강연자로 이 대표를 모신 적이 있어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아주 많은 얘기들을 격의 없이 나눴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상황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상황을 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얘기들 나눴고 공감을 이루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 주장” 

박 의원은 전공의들 입장은 2025학년도 증원을 철회하고 백지에서부터 논의해야지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아직 명확하냐는 질의에 “그렇다. 전공의들이 초기에 내놨던 7대 요구안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인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당은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사되려면, 특히 현재의 의료대란,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도 정원도 논의는 돼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도 논의는 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이루었고 참고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들도 2025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에 의대생들이 휴학 신청을 하는 걸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게 해결돼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확정이 아니냐는 질의에 “실제로 이분들이 발표한 입장문에 보면 5가지 요구사항을 거는데 이런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교수 단체에서 한 두 곳은 참여하겠다던 것도 100%는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러니까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2026년 정원 원점 되면 세금 낭비 우려” 

박 의원은 2025학년도 증원도 진행 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동의하며 “정부는 2026년도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면서 2025년도 정원을 그렇게 대폭 늘려놨는데 2026년에 다시 원점이 되면 뽑아놓은 교수, 늘려놓은 강의실은 어떻게 되고 구입한 기자재는 어떻게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4300억, 4800억을 내년에 쓴다면서 2026년도는 원점 재검토라면 4000 몇 백 억은 어디 가는 건가?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면 되나?”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미 시작된 대학 입시를 되돌릴 수 있냐는 지적에박 의원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적어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해야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지 절대 논의할 수 없다거나 정부가 논의는 하지만 불가능하고 논의는 하지만 변화는 없다고 하면 아예 논의 테이블이 안 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안 될 게 명약관화한데 되는 것처럼 하고 들어오라는 건 거짓말 아니냐는 지적에  “그 가능성이 제로인지 1%인지 5%인지 논의를 해봐야 저희들은 정확히 알 수 있다”라며 “그런데 무조건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안 된다고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태도라서 상대방이 보기에는 대화할 자세가 없다고 볼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정부가 얘기하는 2026년도 정원 조정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부 설득 못해 대화 늦어져”

박 의원은 대학 입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논의 테이블이 열렸어야 된다는 지적에 “저희는 사실 무지하게 노력을 해왔고 정부도 설득을 하고 제가 어제 기자님들에게도 하소연을 했는데 마치 민주당이 여당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사가 정리가 안 되고 또 정부도 설득 못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시간이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입시가 시작된 상황에서 논의 테이블이 열려도 어떤 대안들이 있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이라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며 “의대도 의대생들을 모집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정원의 규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공지하고 있고 매년 실제로 발표한 숫자만큼 뽑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학부모들이나 수험생들에 알리면서 모집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제로냐 완전히 다 막힌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시 모집은 이미 접수를 했으니 정시를 안 뽑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텐데 이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역할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어” 

박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대 교수들이 일부 참여하기로 한 것도 100%는 아니냐는 질의에 “100%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입장문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전공의들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냐는 질의엔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가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가 있다”라며 “단기적 과제는 현재 의료대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고 장기적 과제는 필수와 지역에 충분한 의료 인력이 공급돼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단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복귀, 특히 전공의들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의료계도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들도 설득을 해 들어오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도 설득해서 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나?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계속 의료단체들 만나고 있고 제가 장관, 차관, 대통령실한테도 전화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지 않고 한두 단체가 들어가면 의료계에서 너희들 왜 들어가냐고 서로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민주당도 들어갔다. 나머지 의료계 단체 결정해, 결단해. 이게 과연 문제 해결에 지금 당장 큰 도움이 되나? 누군가는 계속 말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종합병원‧대학병원 모두 한계에 달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0.28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진짜 의료대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질의에 대해 “실제 그렇다. 도서지역 의료 현실 또 지방 의료 현실을 짚어봤는데 지금도 공보의들이 없고 공중보건의들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국가 의사 시험을 본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의사가 평상시보다 10분의 1만 나오는 것”이라며 “그럼 공보의나 지역 의료는 어떻게 될까, 도서 지역은 어떻게 되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 대책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에서 의사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수입하면 내년 3월까지 다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3월 또는 5월을 맞이하면 도서지역같이 의료인들과 의료 인프라가 없는 곳은 정말 답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병원의) 수술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대학병원은 전공의 의존도가 더 높았는데 거의 지금 한계라고 얘기하고 있고 노조가 못 견디겠다며 파업을 한다는 거다”라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우리 태도는 변함없다. 그런데 설득은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건 생명의 문제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에 “장관도 의료 공백이라는 이 사안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라 응급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전향적인 태도를 좀 보여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에 힘을 합쳐서 장기적 제도 개선 등을 해나가면 된다”라며 “민주당이 지역이나 이런 걸 먼저 얘기했던 당인데 반대하겠나?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저희들의 주장에 설득이 돼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도 못 되고 더 나아가서 정부의 2026년도 정원 계획도 믿을 수 있는 건가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방탄이라는 주장은 여론 호도”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17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날짜가 11월 14일인데 이 대표의 1심 선고일과 같다는 지적에 “표결 날짜는 딱 결정돼 있다기보다는 본회의 일정을 협상 하면서 그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 걸 테고 많은 분들이 이 대표에 대한 방탄 아니냐는 측면으로 자꾸 질문을 한다”라면서 “법원에서 선고하는 건 판사의 역할이고 법원의 역할인데 이 특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검은 저희가 지금 1년 반, 2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연결되면서 방탄이라 그러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이슈로 이 대표 판결 이슈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 특검을 저희가 국회에서 표결한다고 해서 법원이 ‘특검이 통과됐으니’ 이렇게 생각할 리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뭐로 뭘 덮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며 “오히려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려는 걸 주저하게 만들려고 이런 측면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보다는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 늘어날 듯”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지면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냐는 질의에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엄중함 또는 심각성에 대한 지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높아졌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는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전보다는 좀 더 많은 이탈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협상을 포함한 다각도의 설득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개개인에 대한) 설득 방법에 대해 박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더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조금 수정도 하는 설득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박 의원은 한 대표와 이 대표의 회담에서 이 대표가 한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제시하지 않겠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는지 또는 그런 논의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통과를 시킨다거나 또는 거부권 행사 왔을 때 그 거부권을 무력화시킨다거나 하는 것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냐는 질의에 “다각도로 노력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건 없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장외 투장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를 완전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만 매몰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집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