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른바 '세수 펑크' 극복 방안을 준비해와 언론에 사전 보도자료를 내는 등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이 거칠게 이의를 제기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국세청·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확인감사에서 한 업무보고를 통해 세수결손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외국환평형(외평)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공공기금 여유분을 투입하고,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이날 내놨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기금 여유분과 기존 예산 불용액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도 세수 부족분을 매우기 위해 외평기금 약 20조 원을 투입했다.
야당은 기재부의 발표 방식, 시점, 내용 등 전방위적인 지적을 쏟아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며칠 전이라도 국회에 자료는 주시는 게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발표하고 국회에 자료를 내놓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세수결손 대책을) 오늘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더 다듬어 국민께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데,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사후 통보나 똑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정부안 내용에 대해 "작년도 재정 대응을 놓고 '편법 꼼수'다, '지방 죽이기' 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되질 안 않았다"며 "기재부가 엿장수 마음대로 재정을 주무르고 있어서 문제"라고 했다. 윤 의원은 "10월 말이 돼 가는데 이렇게까지 늦게 발표를 미룬 이유가 뭐냐"며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대응할 거면 하반기 경제 방향을 정하는 7월달에 이미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직접 엄호에 나서거나 최 부총리에게 답변 시간을 제공하는 등 방어 태세로 국감을 치렀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오늘 보고 자료가 굉장히 자세하다", "대응 방안을 이 정도 상세히 보고하는 건 정부가 국회와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발표 과정의 문제는 일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늘 국회에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생각이 앞섰던 것 같다"고 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도 "기재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국회와 협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오늘 정부가 보고하는 안이 최종안이 아니고 의원들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최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고 질문해 최 부총리에게 추경 문제에 대해 답변할 시간을 제공했다.
최 부총리는 "그렇게 되면 국채가 추가 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안과 국채를 추가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비교해봤다"며 "후자가 그래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세수 부족, 세수 결손으로 추경을 할 수가 있느냐"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되나"라고 최 부총리게게 질문했다.
최 부총리는 "저희 해석으로는 추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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