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한군, 러-우 접전지 투입 임박.. 유엔 안보리 30일 회의소집·정부 나토 회의 대표단 파견

북한군이 수일 내에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한 데 이어 최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군이 수일 내에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사회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외교라인도 숨가쁘게 움직이며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북한군 파병에 대응해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8일(이하 현지시간) 나토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 캐나다를 연이어 방문해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파병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안보 위기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일으켜 정권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 "북한군 27~28일 전투지역 투입될 듯".. 유엔 안보리 30일 회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화상 연설에서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에도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보고받았다며 27~28일경 북한군이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청국도 러시아군이 북한군 병사들을 트럭에 실어 최전선으로 수송하고 있다며 감청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군 수천명이 지난 23일부터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 도착해 28일까지 최대 5천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임박해지자 유엔 안보리는 오는 30일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몰타가 뜻을 함께 해 회의가 열리게 됐다.

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적 밀착과 관련된 여러 우려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파병으로 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에도 우려가 쏠리고 있다.

정부, 나토와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미국·캐나다와 외교·국방(2+2) 장관회의도 개최

우리 정부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국 정부 대표단은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해 북대서양이사회(NAC) 회의에 참석한다.

NAC는 나토 32개 회원국 대표가 동맹의 안보 문제를 의논하고 관련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나토는 이날 회의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대사 모두를 초청했다.

북한군 파병의 파장이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안보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표단은 나토 측과 북한군 파병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및 우크라이나군 무기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며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현지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적 전술을 연구하는 군인·군무원 등 군사 요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출하면 이들을 신문할 수 있는 요원도 모니터링단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및 캐나다와 연이어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태열 장관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조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및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2+2 장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및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 2+2 장관회의도 예정돼 있다.

與 "野,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

국내 정치권도 북한의 파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북한 규탄은 하지 않고 정부·여당만 공격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고,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라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북한의 참전을 강하게 규탄한다"라면서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참전에 대한 규탄에 민주당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라며 "북한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북한의 참전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이해한다. 야당이니 그럴 수 있다"라며 "그런데 이건 답하라.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도박이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야당은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북·러 조약을 근거로 또는 북한의 파병 자체를 정당시한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있으면 러시아 군대 파병의 빌미가 되고 더 나아가서 참전 명분이 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편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을 꼭 지켜봐주시고 민주당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과 응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나라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에 반대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글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향해서 할 말이 아니라 북한 당국을 향해서 할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라며 "정작 규탄해야 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성토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어제는 박지원 의원이 나서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친러 국가로 몰았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해괴한 논리"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러시아 파병은 명백히 북한의 선택이다.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를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북한의 폭주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를 탓하고 여전히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우크라에 참관단 보내면 안돼" 野 "한반도 전쟁 획책 의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며 "남의 나라 전쟁에 인민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갈 길이 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를 심문할 심문조를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건가.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의 무기지원 가능성에 대해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끼어드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장병 파병 문제도 지금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회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안 그래도 불안한데 국민들에게 왜 전쟁의 불안까지 조성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타격하고 이를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주고 받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 도중 신 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보냈다. 그러자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형법의 외환유치 조항은, 외국과 통보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유치를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 위원의 제안과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