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원장 "계속고용 우선책무…내년 1분기 1차 합의 목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을 마친 뒤 발언하고있다. 2024.10.22 [사진=연합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우선순위 책무"라며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고 28일 밝혔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모든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만 60세 정년을 맞은 고령 노동자가 퇴직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임금제 개편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은 우선순위 책무"라며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에 가장 걸맞은 주제이고, 세대 간 균형과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건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상당히 감내해야 한다"며 "이것을 어느 선에서 정리할 것인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노사가)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라며 "(회의장) 안에서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결국은 이 논의의 내용을 공론화하고 여론 추이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오는 12월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합의 시점에 대해선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합의를 이끌겠다는 게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해선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넘기면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