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원의 사기를 친 수원 전세사기범이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사적 유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12월8일 경기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정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의자 정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15년,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평범한 2·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이라며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해 놓고 피고인들은 보증금 돌려막기, 게임 아이템 소비 탕진 외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임대사업으로 760억원의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최후변론을 진행한 정씨일가 측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다투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 부부의 남편은 "나의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피해를 입어 사죄를 드린다"며 "반성과 참회의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인 나의 잘못"이라며 "(재판장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아내와 아들에게는 관용을 배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 부부의 아내는 이날 반성의 의미로 반야심경 한글 사경을 제출했다.
정씨 일가는 511명의 피해자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의혹을 받는다. 지난 7월 검찰이 정씨 일가의 129억원의 여죄를 밝혀내며 추가 기소를 진행하면서 피해 금액만 무려 760억원에 달한다.
정씨 일가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3개를 직접 운영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지역에서 개인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를 벌였다. 이들은 사기를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여왔고 역할 분담까지 해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20대 여성 피해자 A씨는 "마지막까지 자기 가족을 감싸는 게 황당하다"면서 "여전히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임차한 집은 계속 경매가 유예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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