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AI 법안부터 합의 처리…연금 개혁도 논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2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AI(인공지능), 저출생 등 민생 과제를 함께 논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꾸렸다. 연금 개혁, 지구당 부활 등 안건도 대화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의견 차이가 큰 안건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양당은 우선 △반도체·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외에도 여당은 연금 개혁 논의를 제안했고, 야당은 지구당 도입을 꺼냈다. 김상훈 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 정도"라며 "이번에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장은 "지구당 부활 등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한동훈 대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천명한 바 있다"며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던 양당 대표도 성과를 기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하기로 했던 결실이 오늘 시작하는 것"이라며 "여러 상황이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은 차질 없이 속도가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총선 당시 냈던 공통 공약은 물론이고 과감한 재정 정책도 협의되길 기대한다"며 "협의회 출범을 기점으로 여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 모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회에서 합의된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처리될 예정이며, 양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쟁점이 적어 합의 처리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부터 목록을 추리겠다는 목표다.

다만 금투세 폐지 여부 등 양당 간 이견이 심한 법안은 당분간 논의가 공회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주당에서 조금 일찍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당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논의를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도 "논의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이날 협의회 출범에도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변수는 남아있다. 민생 법안을 큰 틀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어도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어 협의회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