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사단체 중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지만 아직도 협의체 출범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의정갈등의 핵심인 전공의 단체가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 협의체 출범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 시점이 사흘 남았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은 의정갈등 사태로 대화로 해결해 보자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나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도 참여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출범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다.
하지만 의학회 등이 ‘의대생 휴학 자율 허가’ 조치를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밀면서 동력은 금세 사그라들었다. 의대교수협 또한 긴급 총회를 진행한 결과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참여 결정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2025년도 의대 증원도 안건에서 무조건 배제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정부는 휴학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한 의대생을 대상으로만 휴학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봄 학기를 넘긴 학생들은 유급 및 제적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그대로 이어간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거듭 강조한 ‘열린 자세’와 맞는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미복귀 입장이 확고해 협의체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의학회·의대협회가 당장 협의체에 합류한다고 해도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지금은 이들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야당 대표와 전공의 대표의 만남 소식은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26일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하지만 회동 뒤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생각 없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일곱 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일곱 가지 요구 사항은 지난 2월 의정갈등 초반부터 정부에게 요청해 온 것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와 현 사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문제 전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며 “또한 전공의 처우 개선과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등 사직한 전공의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얼마나 단호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전하고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앞으로도 종종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7500명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은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 등 주요 의사 단체 참여를 협의체 가동의 전제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의료계 중 일부라도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출범 자체만으로도 문제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참여를 예고한 의사 단체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고 주요 의사단체는 불참 의사를 고수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까지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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