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특별감찰관 표결, 공멸로 가는 단초…尹 임기 반환점 쇄신책 발표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두고 11월 초 의원총회에서 찬반 표결 가능성에 대해 “표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쇄신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의총에서 표결해선 안 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8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한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등 김건희 여사 해법 문제를 제시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거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통령실에서 활동 중단 자제에 대해서도 자제하고 있고 더 자제할 거다. 또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해 달라 해서 얘기해 달라. 어떤 사람이 구체적인 문제점은 그것도 하겠다. 대통령께서 윤핵관 라인을 한 50명을 다 정리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특감 추천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해 친한계 등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마 11월 초 의총에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 대표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의총에서 표 대결로 간다면 내부 분열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는 질의에 그는 “표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우리 정책 사안인데 정책 사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표결을 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표결을 하게 된다면 서로 분열의 시초가 돼 공멸로 가는 단초를 제공하니까 안 된다”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서로 의견 개진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게 당의 리더십이자 또 저희 같은 의원들이 할 일이므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만약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표결을 주장할 경우에 대해서는 “표결해서 만약에 그게 됐다, 안 됐다 혹은 추천이 됐다, 안 됐다는 것은 결코 서로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며 “표결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자는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만약 표 대결로 이어지면 관망파 의원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관망파라기보다는 중립파가 훨씬 더 적절해 보인다”라며 “친한, 친윤 가운데서 중립을 지키는 분들인데 사실 친한계 의원은 20명 정도, 친윤계는 30명이고, 나머지는 중립파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표결은 계파 갈등이 최고조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저의 강력한 입장”이라며 “그럼 중립파 의원들은 이슈별, 사안별에 따라서 입장을 정할 것이므로 기준을 갖는다면 첫째 무조건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를 성공을 기준으로 할 것 같지 않나”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되면 탄핵의 문 여는 것”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별감찰관 문제와 결부돼서 ‘특별감찰반이 안 되면 특검도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친한계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그런 우려 때문에라도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 표결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3의 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이 안 되면 특검법 이탈표가 많을 거라는 예상은 저도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는 특검법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전환이 돼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검법으로 가게 되면 그게 결국 분열이 되고 탄핵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 특검법이 됐을 때 정말로 끔찍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또 심사숙고 하면 특별감찰반이 안 됐다고 해서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래서 특별감찰관에 대해 타협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성공 위해선 비공개로 발언할 필요도 있어” 

윤 의원은 최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전통 지지층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질의에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다. 전통적인 지지층은 한 대표의 현재 여러 가지 당내 현안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의 ‘윤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가 사는 길’이라 대답한 것에 대해 “물론 우리가 민주정당이니까 우리의 최고 공동선언을 위해서 각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자유로운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다 얘기는 할 수는 있고 그게 민주당과 다르다고 강조하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뭐든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해서 바른 말하듯이 또 한 대표에 대해서도 또 불만이 있고, 또 생각의 결이 다른 분들도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 당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당의 생명력의 일부냐는 질의에 “우리가 뭘 원하느냐. 사실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하지 않나? 어떤 때는 공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비공개할 때도 필요하다”라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여러 입장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식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비공개적으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야 한다”라며 “그럼으로써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변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다.

“임기 반환점 앞두고 정부 쇄신책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 요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는 질의에 윤 의원은 “부정 평가 이유는 김 여사님 문제도 있겠지만 의정 갈등 문제도 있고 당정 갈등, 당내 갈등도 있다”라며 “민심의 따가움을 대통령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사과, 자숙 혹은 제2부속실 설치 등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민심의 따가운 목소리를 전하고 의견을 받고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라며 “내달 10일 정도면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기 때문에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 쇄신과 지금 하고 있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에 대해 확실히 청사를 재신하고 국정개혁에 매진하는 것이 돌파구가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자료를 대선 당일까지 윤 후보 캠프 자료로 사용했다면 민주당이 이런 여론조사 때문에 선거에 패배 한 것이냐는 질의에 “여론조사 했다고 해서 선거 패배한 것 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는 대선 그 날까지도 명 씨 측으로부터의 자료를 받았으니 명 씨와 대통령 후보 진영과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공세 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신원식 문자, 군인 정신에 투철…국가 안위 위한 것”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 러시아의 파병을 두고 신북풍몰이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한기호, 신원식 두 분의 사적 대화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그분들은 군 출신이며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승에 간 것도 현실”이라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소위 말해서 군인 정신에 투철하신 분들이니까 북한군이 파병해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더 증대된다면 어떻게 되나? 러시아가 북한에 ICBM 기술이나 핵 추진 핵잠수함 군사정찰 위성 기술 이전한다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을 때리고 그 후 북한이 미국한테 ‘우리도 너희 LA나 뉴욕 때리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참가하지 말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총괄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 말했다.

윤 의원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북한의 군사협력을 빨리 제어를 해야 되고 또 북한군을 빨리 철수시켜야 된다”라며 “당연히 군인으로서는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국가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화가 문자로 노출됐다는 게 문제고 민주당은 신북풍몰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김정은”이라며 “우리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노골화하는 것에 대해 거기를 먼저 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유는 달러와 군사기술 때문인 듯”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2024.10.21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북한군을 총알받이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총알받이인데 김정은이 왜 여기 파병을 했느냐.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1만 2천 명 폭풍군단 11군단을 내보내겠다는 것으로 3천 명, 5천 명이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1만 2천 명이 전쟁에 투입됐다고 얘기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부 지역 쿠르스크 북한군 오물풍선 전문가들 40명이 나가 있는데 18명이 탈영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화성 17, 18형 소위 ICBM 기술자들이 러시아 군사기술자와 협력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은 달러 때문이다. 이렇게 파병을 하면 참전수당이 일단 2만 달러가 나오고 매달 적어도 한 2~3천 불이 나와 엄청난 달러벌이가 된다”라며 “러시아 군대가 150만 명인데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돼 2년 반이 지나고 100만 명이 사상해 절대적으로 병력이 부족해 이를 북한이 메꿔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평양에서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면 1만 5천km 남미까지 날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려면 6천 7천도의 고열을 뚫고 들어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다. 그 재진입 기술만 확보를 하면 명실공히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핵보유국이 돼 그것을 받아내려고 저렇게 참전한 것”이라 설명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시기상조” 

윤 의원은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의료 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했는데 신은실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할 때 레드라인을 설정했다”라며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최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하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우리도 살상무기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러시아가 북한에게 ICBM 재진입 기술이나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군사정찰 위성 기술을 전이했다는 증거가 아직 없어서 살상무기 지원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日 자민당 과반 실패…압력 거세질 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중의원 선거(총선) 결과가 표시된 자민당 본부에서 퇴장하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에 대해 “지금 중의원 총선거 의석수가 465인데 자민당의 현재 의석이 256개이고, 소위 연립 여당이라는 국민의당이 32석을 가졌는데 출구조사 하니 자민당과 공명당 합친 것의 과반이 233개인데 233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이 깨진다는 것인데 2009년에 자민당이 참패를 당한 이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참패를 당한 것”이라 전했다.

이어 “일단 자민당이 제1당이기 때문에 일본 유신회라든지 여타 정당하고 연립 정권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자민당 내부적으로는 이시바 시게루가 9월 27일 자민당 총재에 들어오고 8일 만에 의회를 해산 해버렸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10월 27일 과반도 안 되는 참패를 당해 아마 자민당 내부적으로 사태의 압력이 많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