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률, 82%에 불과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82%에 그쳐, 불필요한 예산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항목에서만 7억 원이 집행되지 않아, 추경을 통해 신속한 예산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체 예산 중 18%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서만 큰 금액이 남아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예산이 적기에 쓰이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적 경비 7억 원 미집행

이번 감사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경상적 경비 미집행이다.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필수 경비는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경상적 경비의 집행 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남았다"며 "추경을 통해 이러한 잉여 예산을 시민을 위한 사업에 재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불필요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추경 시점에 이를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재배정의 필요성

거제시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계획의 부실함과 예산 배정 비효율성이 꼽혔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다른 중요한 사업에 쓰일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 때 예산을 적절하게 정리하고, 남은 예산을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재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을 경우, 시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산은 한정된 자원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불필요한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은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거제시 의회사무국의 예산 집행률이 82%에 그친 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남은 예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재배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경상적 경비에서 남은 예산은 추경을 통해 신속히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재배정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와 행정 당국은 이번 문제를 계기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