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불완전판매 반복, 규제 실효성 냉철히 진단해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등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에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폭넓게 청취하고자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져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도록 해야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의 점포·현금자동입출기(ATM) 축소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당국 차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