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김영식 기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매탄 1·2·3·4동,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원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아이에게 50만 원, 둘째 아이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의 반대 의견과 함께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고,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 소속 사정희, 김은경 시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반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배 의원은 “수원시가 저출생 업무를 전담하는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작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께서 출산지원금과 육아지원금 확대를 촉구하셨던 점을 고려해도, 정당을 떠나 출산지원금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수원시는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인프라 구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의 연구 결과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200만 원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배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배 의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행 200만 원 지원에서 수원시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25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출산율이 0.06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수원시의 주장대로 인프라에 1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출산율 상승 효과는 0.098에 그치는 만큼, 출산지원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21년 출산지원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출산장려금은 특히 첫째와 둘째 출생에 더욱 효과적이며, 이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수원시 청년 기혼자의 약 50%가 출산육아 지원정책 중 출산지원금 확대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수원시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배 의원은 "현재 수원시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17억 원 규모로, 조례안 통과 시 추가 소요 예산은 약 28억 원"이라며, “이는 수원시가 언급한 45억 원과 달리,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이 중요한 정책적 대책임을 강조하며, 수원시의원들과 수원시가 이 조례안을 재검토해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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