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재원과 기금, 예산 불용액 등 기존 살림을 총동원한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해에도 비슷한 방식의 세수 결손 대응으로 지방 재정건정성이 크게 악화하고 기금 활용 등에 따른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연속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세수입 재추계를 진행한 결과 올해 국세가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인 344조1000억원 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규모다.
올해 30조원 규모의 국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정부는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14조~16조원 △배정 유보 교부세·금 6조5000억원 △불용 7조~9조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원으로 활용되는 기금별로는 지난해 이월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 재원 4조원 정도를 재정 지출에 활용하고 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을 일부 축소해 4조~6조원 정도를 마련한다. 외평기금 활용 방안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기금을 직접 빼내는 게 아닌,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줄 돈을 일부 줄이는 방식이다.
이밖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재원 3000억원을 활용, 공자예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기금 수지 등의 점검을 통해 기금 등 가용재원 추가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금 6조5000억원도 세수 결손을 막기위해 활용한다. 올해 세수 재추계로 예산 대비 감액해야할 교부세·금 규모는 약 9조7000억원 정도로, 이중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3조2000억원을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활용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방세수는 부동산 거래 회복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증가 등으로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2년에 걸친 균분정산을 위한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감소되는 4조3000억원 중 50% 수준(약 2조1000억원)을 교부한다. 또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 고려해 예산 대비 감소되는 5조4000억원 중 20% 수준(약 1조1000억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다만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가 떠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기재부는 지자체별 상이한 재정 여력 등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인수 등과 같은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 재원은 7조~9조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정부는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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