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생활고 호소하는데…75개 기업서 ‘임금체불’ 174억 적발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이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 A기업의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반면,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다고 털어놨다. A기업은 올해 초부터 500여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A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A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 B축협에서는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 등 실제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 신청을 못 하게 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연장수당 등 113만원을 체불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으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정부가 청산의지가 없는 임금체불 사업주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8일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으며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A기업, B축협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5명의 임금 1억8500만원을 체불해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응한 C제조기업, 임금 50억원을 체불한 반도체 설계 용역기업 D사가 입건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소재 한 게임개발업체는 경영난으로 2억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하는 등 근로감독 기간 중 3000명이 넘는 근로자 체불임금 75억원을 청산했다. 노동부는 남아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청산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지난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10일 진행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약 1조7845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인 2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문가와 노동계는 △임금체불 관련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연장 △체불 임금액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적극적 사건 조사와 상담 지원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