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도 상병제도의 수혜를 받도록 노력해야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가선숙 서산시의원은 "서산시도 하루빨리 상병 제도의 수혜를 받도록 선정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대·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시가 1단계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였고,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에는 충남 지역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고 2024년 3단계 시범사업에는 충남 홍성군이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상병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해당 시범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내국인 취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1883년 상병수당 제도가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36개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내면 되며, 특히 포항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남·북구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시민 접근성 및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산시도 2025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의 실행에 있어 포항시 처럼 시민 접근성 및 편의 제공에 기여하는 보건소가 꼭 포함되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