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북한군 폭격’ 문자, 국내 계엄 예비음모…한동훈, 특별감찰관 주장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는 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0.27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우선 김 최고위원은 우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주고받은 이른바 ‘북한군 폭격’ 문자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 예비음모”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실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기호‧신원식 문자, 전쟁 불길 서울로 옮기려는 예비음모”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라며 문자에 언급된 대통령실의 '긴급 대책회의' 관련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의원과 신 실장 간 문자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며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하여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라고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라며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해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 범정부차원의 적절한 진상파악조치를 강구하여, UN사 및 국제사회의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당에 제안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법상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通謨)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 즉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하는 것"이라며 "외환유치를 예비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한기호 의원의 말에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다"고 답한 문자 내용이 포착된 데 따른 요구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돼 사무총장 등을 면담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정부 대표단은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며 "정권 안보 실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고교 후배인 홍 차장 대표단의 진짜 목적이 나토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의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언행을 조심하라“하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홍 차장은 귀국 즉시 무인기 사건 관련 국정원의 인지 사실을 국회 정보위에 밝힐 준비를 하고 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명태균의 불법 여론조사…대국민 석고대죄 해야”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의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장관급인사이며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지원 실무를 총괄했던 신용한 교수의 증언으로, 선관위 신고와 조사대금 지급을 생략한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캠프 공식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다”라며 “불법 조사를 불법 사용한 불법 대선으로 불법 당선된 불법 대통령 부부가 불법 브로커 명 씨에 꼬리 내린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렸다”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면적 수사 개시와 함께 차떼기당의 후예 조사떼기당 국민의 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협조를 선언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동훈, 맞춤형 면피책 찾지 말고 김건희 특검 찬성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7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며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대통령 부부와 7상시, 대선 불법관련자 전부가 수사대상이 될 텐데,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와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해서 기껏 검경에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뭘 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7상시를 빼주고, 수사와 기소를 검경에 넘겨주자는 세숫대야로 어찌 터진 홍수를 퍼낸단 말인가”라며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라인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윤석열뿐 아니라 한동훈까지 몽땅 빼주는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채해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서울시정이라도 잘하고 임기를 마무리하길 권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식 약자와의 동행은 업자와의 동행으로, 실적 없는 신통기획은 먹통기획으로 불린지 오래”라며 “재원과 우선순위 없이 서울 지상철 전부를 지하화하겠다는 최근 발표는 모두 하겠다는 말로 하나도 안 하겠다는 무계획을 덮은 포기선언으로 명태균시비부터 정리하고 콩밭에 간 마음을 불러들여 시정부터 챙기라”라고 비판했다. 

“금투세, 국정감사 끝나면 지도부에서 논의” 

김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금투세 당론 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도입 문제에 대한 당론에 대해 “금투세 관련한 부분은 토론이 진행돼 당이 대략 어떠한 범주 내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미 국민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이미 시장에도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그간 국감도 진행되고 국정 현안들로 인해 시기적절하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국감 끝난 이후에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한 대표의 회담 준비 현황에 대해 “이 대표께서 시기와 형식과 내용과 의제 등에 대해서 열려있는 입장으로 그 부분은 한  측에 모든 공이 넘어가 있으며 재촉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전공의 등 핵심단체 들어와야” 

김 최고위원은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 “모든 전제조건 없이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논의하는 게 좋고 그것을 위해선 정부의 선행 조치와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등 핵심단체 없이 진행되는 (협의체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며 “제한 없는 의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그러한 기류가 진행 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집권플랜본부 의제에 ‘먹사니즘’이 포함 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전당대회 때 가장 강조한 건 품격 있는 먹사니즘, 품격 있는 먹고 사는 사회였다”라며 “이 외에도 많은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며 주로 성장전략을 다루는 먹사니즘 본부와 각 분야 사회 분야 다루는 정책본부에서 진행될 어젠다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아가타 코른하우저 두다 여사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24.10.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국정감사 종료 이후의 정국 현안에 대해 “국정감사 때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실정이 많은 상임위 활동서 밝혀졌다”라며 “누누이 지적해온 국내정세와 연관된 민생 경제 회복, 의료대란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여당과 어떤 형태 협의를 하냐는 질의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정책 관련 협의는 일상으로 진행 되는 것으로 지난번 여야대표 회담 이후 정책위의장 간 대화 계속됐다”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측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분야에 대해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