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1월 폭풍정국 휘몰아친다...'與특감관 의총·이재명1심·김건희특검법·尹탄핵' 美대선까지

11월 국내 정치권에 거센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정국은 거센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미 예정된 것만 나열해봐도 어느 것 하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당장 여권 내에서는 지난 21일 '윤-한 빈손회동' 을 계기로 양측이 전쟁상황에 돌입한 모양새다.

한동훈 대표가 꺼내 든 '김건희 의혹 규명 위한 특별감찰관'을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세력간 '표대결' 양상까지 치닫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여권 내 지형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윤석열-김건희와 정면충돌을 불사한 '변화와쇄신'의 기치를 내건 한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인 10월30일을 기점으로 '한동훈 노선정립과 세결집'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윤-한 여권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의 용산 회동. '취조같다''훈시같다'는 '의전 홀대'의 이 한장의 사진으로 '윤-한'은 각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양측은 세력대결의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여기에 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각각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1심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건희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여권에게는 대형 호재가 되고, 이 대표의 리더십과 야권 전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야권에서는 1심판결 전에 국감 기간 불거진 '명태균 녹취록'과 '대선 여론조작' 등을 앞세워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권에서는 11월 첫 번째 주말부터 '탄핵집회''검찰규탄집회' 등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차 여야대표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경쟁과 협력구도를 구축하면서 '尹차별화' 노선을 분명히 하고 여야 대표로서, 차기 대권 경쟁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계산이고, 이 대표 는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가 윤석열 정부와 '손절'하여 '여권 분열'을 성공시키고 그에 따라 '尹탄핵 정국'으로 본격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의 11월 1심 판결 전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여야 대표회동은 '김건희 해법'을 놓고 특별감찰관 추진과 특검법 추진을 놓고 양당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금투세 페지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의제로 예고된다. 

'11월 국회'는 11월4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6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11월1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야권의 총공세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 시정연설에 대통령 불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대결갈등 수위는 높아지면서 11월 시정연설과 대표회담 이후 '김건희 특검법' 발의로 정국은 거세게 요동을 칠 전망이다. 

한편, 11월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초대형 이벤트인 '미국 대선'도 치러진다. 11월5일 미대선 결과에 따라 북러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앞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대응 방향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유럽 정세 나아가 국제 정세 변화가 요동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 놓고 친윤·친한 신경전.. 의총 결과 따라 여권 지형 변화 전망

한동훈, '변화와쇄신'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노선' 정립 박차 예고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의원총회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추경호의 갈등으로 폭발 일보직전이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나 현재 정치권의 상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폭풍전야'라 할 수 있다. 즉, 오는 11월 펼쳐질 여러 이벤트들이 그야말로 폭풍처럼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윤석열-한동훈 빈손회동''의전 홀대'로 양 측은 서로 갈길을 가는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당장 여권 내부 분열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열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을 추진하면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는 특별감찰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연동하기로 한 것이 당론이라는 점을 앞세워 추 원내대표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는 원외는 물론 원내 사안까지 총괄한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만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여권 내 지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첫 계파간 표대결을 벌이게 된다. 최근 세결집에 나서고 있는 친한계 의원의 수가 30명 가량이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역시 3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즉, 중간 성향을 보이는 30여명의 의원들이 특별감찰관 추진을 찬성한다면 국민의힘은 한 대표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기존 당론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한 대표가 당대표 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한동훈'간 정치적 활을 건 표대결에 들어갈 경우, 국민의힘 '분당사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변화와쇄신'의 기치를 내려놓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하며 '한동훈 노선'으로 당을 재정립해가고 있다. 

오는 30일 한 대표의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변화와쇄신' 당 노선을 분명히 선언할 것으로 예고된다. 당 대표로서 尹과 정면충돌하는 변화와쇄신은 곧 '反윤석열-김건희 노선'에 대한 선전포고에 준하는 메시지다. 

그 시사점은 취임100일 3일 전인 27일 열린 2030 청년간담회에서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반대'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에서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고 당 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15일·25일 1심 선고.. 유죄 판결시 거센 후폭풍..'이재명 차기대권' 좌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11월14일, 28일 본회의 표결 예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檢탄핵으로 맞불...野장외집회, '윤석열 탄핵''검찰규탄' 대중집회 고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규탄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의 가장 큰 악재는 오는 11월 15일과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1심 판결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면 수세에 놓인 여권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권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친명계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명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당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해 김건희 특검법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표결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 과정 중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검찰 규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 규탄' 집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담당검사 3명에 대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대신해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김건희-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공동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11월 14일과 28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15일 이 대표1심 판결 하루 전인 14일 본회의에 '명태균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28일 본회의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시 28일 재표결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재표결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나오기 어렵지만 여권 내부 변화에 따라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상설특검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설특검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 회부하고 11월 말 상설특검을 가동시킨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야권은 11월부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찰규탄집회'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집회'로 '롱패딩을 준비하는' 한겨울 내내 '反윤석열-김건희 대중집회'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2차 여야대표회담 '김건희 특검법' 합의 나올까?...10월말~11월초 성사 전망

한동훈 카드 '특별감찰관 추진' 변수...'제3자 특검법' 가능성 주목

2차 여야 대표회담을 앞둔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좌)가 2024중앙포럼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2차 여야대표회담을 계기로 친한계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한 대표에게 2차 여야대표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가 즉각 수용함에 따라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이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식 대표비서실장에게 회담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판결 전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있어서 내달 15일 이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여야대표회담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금투세 폐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완화된 '김건희 특검법'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완화된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 수용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특검법을 발의하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현재의 '민주당 특검법안'이 아닌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법'의 여야간 전격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표와 친한계도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윤 대통령과 친윤계를 압박할 수 있다.

이달 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반대표가 여당 소속 의원수 108표에 미치지 못하는 104표가 나오면서 이미 단일대오는 흐트러진 상태다.

만일 여야대표회담 후 본회의에서 친한계 의원 일부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용산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함께 돌파해 나가야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죄 1심 판결이 나온다. 판결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조직적 저항이 거세진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우리 정권 흔들기에, 민주당의 술책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11월 정국 상황의 본질에 대해 국민들이 늘 직시하면서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2차 여야대표회동의 걸림돌은 '특별감찰관 추진'이다. 김건희 3대해법 이외에 '한 대표 카드'로 내놓은 특감관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친윤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또한 민주당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반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24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추천 하니 마니 엉뚱한 집안싸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라"(25일 최고위원회의)고 거듭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했다. 

혁신당, 내달 9일 전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10월말, 혁신당 '윤석열 탄핵' 집회 개시

조국혁신당이 10월 26일 '윤석열 탄핵집회'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에 한창민 사회진보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참석 윤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외쳤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11월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또 '윤석열 탄핵집회''검찰규탄집회' 등 '야권의 反윤석열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고된다. 

'尹탄핵'에 당력을 올인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 접어드는 내달 9일 전후로 혁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야 한다. 즉,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수 없어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탄핵을 이야기하려면 당장 법안을 발의를 해야 하고, 200명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도 있어야 하며 헌재에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준비들이 다 됐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혁신당이 선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정의 몸통은 마비 상태고 용산이란 머리만 살아있다"며 "혁신당은 명태균 국정 농단의 본질은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인의 빚을 면제 받기 위해 정당의 공천법을 이용한 특가법상 뇌물법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26일 오후 2시 서울 대검찰청앞 서초역에서 '10.26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선언 선포대회'를 열었다.

이날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퇴진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것"며 "헌법이 부여하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이라고 탄핵을 선언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이 다시 중단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 얻는 국익이, 이들이 앞으로 2년 반동안 더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천공·명태균의 목소리를 듣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교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정농단을 더 보고 참을 것이냐"고 성토했다.

11월 미 대선 결과에 한반도 직접 영향권... 北 러 파병, 한반도 및 동북아·국제정세 요동

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좌)와 해리스 민주당 후보(우)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11월 한달간 국내 정치권이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대형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바로 11월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민주당 정권이 지속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트럼프 2기가 도래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반도 안보 환경은 물론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미중 관계에 따라 경제 분야도 지금과 다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는 맺으면서 한반도 긴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나아가 미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점에서 유럽 정세도 요동치며 국제 정세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외교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3일 2024중앙포럼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게 우리 정치의 몫"이라며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외교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미 대선보다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왔다. 미국 대선과 한미동맹 문제는 진영을 초월한 문제"라며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대승적으로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편향적인 진영 외교로는 평화도 경제도 지킬 수 없다"며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를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평화를 복원하고 동북아의 경제·안보 질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라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시대착오적인 진영외교로는 평화도 경제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