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차별금지법 시위보고 쓰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

 

기독교 단체시위라서 고깝게 보는 개붕이들이 있긴한데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아봐야할 부분이 있어서 글을 써봄

 

이이제이라고 생각해야되는부분임을 알려주려고

 

 

 

 

 

 

 

 

 

 

 

 

차별금지법이란?

 

"표면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야.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둠

 

(근데 이것만으로도 인권위등 소위 pc단체들이 하는 여러 행동을 볼때 어떻게 적용될지 눈에 보이지)

1. 사회적 평등 증진:

2. 인권 보호 강화:

3. 사회적 포용성과 통합성 강화

4. 정의와 공정성의 가치 확립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장점을 통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되며, 모든 사람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지만..................

 

 

결국 매우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간략히 요약해봄

 

 

 

 

 

 

주요 내용

1. 차별의 정의와 범위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차별 유형을 포괄해. 즉 구분된 기준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모호함떄문에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가능성이있음

2. 법적 강제성
   이 법은 소수자와 약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표현이 법적으로 억제되는 결과를 초해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있음

3. 표현의자유 침해
   위 결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일부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존재

 

 

 

1.특정 신념이나 의견 표현 제한 가능성
예를 들어,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기반으로 특정 집단이나 행동을 비판하는 발언을 할 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로 인해 평소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나 믿음을 공공장소나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음

 

 

 

2.고용과 채용에서 차별적 선택 어려움
채용 시 지원자의 성별, 나이,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어. 이로 인해 조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특정 자질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어렵게 될 수 있음

 

 

 

 

3.컨텐츠나 커뮤니티 운영에서의 표현 규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 개진이 차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또한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커뮤니티 자체 규제가 더 강화되고 억압될 가능성

 

 

4.기존의 관행이나 전통 행사 축소 가능성
특정 문화나 전통에서 이어져 온 행사나 관행 중 일부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비판받거나 제한될 수 있어. 이로 인해 각 지역사회나 단체에서 오래 이어온 전통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

 

 

 

 

 

자칫 잘못하다간 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