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러 파병 현실화…정부, 나토·EU·美와 대응 방안 모색

러시아군 장비를 보급받고 있는 북한 병력. [사진=우크라이나군 엑스 캡처]

북·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번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미국 측과 잇달아 만나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 

27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28일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32개 나토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어 대표단은 EU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한다. 또 마라크 뤼터 사무총장을 비롯한 나토와 EU 고위 관계자들과도 별도 면담에 나선다.

정부는 앞으로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제 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이 구상 중인 대응 방향을 확인한 뒤 이를 기초로 우리 대응 조치의 윤곽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신속한 파견을 약속했다.

마라크 뤼터 사무총장은 당시 "나토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한국과 나토가 실시간 소통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ICES는 원격으로 안전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나토의 군사기밀 공유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BICES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는다. 양 장관은 이번 SCM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한·미의 공동 대응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러가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또한 25일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이 전투 현장에 투입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으로 제3국 군대가 참전하게 된다. 외신에 따르면 장성 3명 등 장교 500명을 포함해 약 1만2000명의 북한 군인들이 이미 러시아로 이동했으며, 일부 병력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23일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000여명 수준으로 파병 규모는 12월까지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북·러와 소통해 왔던 중국은 파병과 관련해 다소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부보도국장은 21일 "각 당사자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각국은 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