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와 부동산 둔화로 지자체, 작년 세입 9조 줄어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지자체의 세입이 9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 원(2.3%) 감소한 385조6000억 원이었다.

이는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 원(16.8%), 지방세 6조1000억 원(5.2%)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나마 세외수입(5000억 원·1.8%) 및 기금 전입금(2조 원·102%) 등 추가 재원이 증가하면서 감소액은 9조 원을 기록했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2023회계연도 75.60%로 0.01%p 감소했다.

▲서울 세종로사거리 출근길 시민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