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정 거리 유지, 부딪힐 행동 없어"…검찰, 대법원 상고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앞 차량을 쫓아가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오후 5시 11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4㎞ 구간을 난폭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고 뒤를 바짝 쫓아가며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점등했다. 또 앞으로 갑자기 추월한 한 뒤 속도를 줄이는 등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차량 창문을 내려 상대 차량에 뭐라 하는 장면도 녹화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위협 운전이 인정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운전행태가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갑자기 끼어든 앞차에 경적을 울린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앞차를 추월한 뒤 시속 70㎞에서 37㎞로 감속한 것 역시 급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12초 동안 차량 감속이 진행됐으며, 해당 곡선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40㎞인 점을 고려하면 부당한 감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앞차를 추월한 것도 속도와 차량간 거리 등을 고려하면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에서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은 채 쫓아가며 상향등을 몇차례 점등했지만, A씨 차량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부딪힐 것 같은 행동은 없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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