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단 나토 파견, '한국군 파병 빌드업'이란 진단 있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7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라며 문자에 언급된 대통령실의 '긴급 대책회의' 관련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당 수석 최고위원과 집권플랜본부장,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 등을 맡고 있는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한기호 의원의 말에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다"고 답한 문자 내용이 포착된 데 따른 요구다.
그는 한 의원과 신 실장 간 문자에 대해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 음모가 노출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通謨)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 즉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하는 것"이라며 "외환유치를 예비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돼 사무총장 등을 면담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정부 대표단은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고 강조하며 "정권 안보 실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고교 후배인 홍 차장 대표단의 진짜 목적이 나토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의 '(한국군)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 등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의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도 언급, "불법 조사를 불법 사용한 불법 대선으로 불법 당선된 불법 대통령 부부가 불법 브로커 명씨에 꼬리 내린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차떼기당'의 후예 '조사떼기당' 국민의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 협조 선언을 하고 불법 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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