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반려동물 특화 보험사 설립 규제를 완화해 신규 사업자를 늘리고, 경쟁을 촉진해 시장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반려동물 보험 현황 및 개선 과제' 리포트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지 않고 다소 비경쟁적인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 기술 확대로 반려견 수명이 15~20세로 늘었고, 진료비 부담이 큰 노령견 비중도 2019년 37.7%에서 2019년 41.4%로 증가했다.
정부도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 진료비 공시제도(가격 공개 제도)를 도입했고, 반려동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보험 가격 비교)도 곧 시행한다.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2018년 7005건이었던 반려동물 보험 가입 건수는 2024년 상반기 13만2764건으로 18배 늘었다. 원수보험료도 11억원에서 328억원으로 30배 정도 늘었다.
이런 노력에도 반려동물 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입률은 1.7%다. 스웨덴과 영국은 가입률이 각각 40%, 25%다.
김 연구위원은 소액단기보험사(특화 보험사) 규제를 완화해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키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자본력이 낮은 신규 사업자는 진출하기 어렵다. 일반 보험사와 같이 인적·물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상 설립 자본금은 20억원(보험사는 300억)이지만, 지급여력기준(K-ICS)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준법감시인과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전산 인력 등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도 갖춰야 한다.
특화 보험사를 설립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 한 업체가 특화 보험사 설립을 신고했지만, 삼성화재가 지분을 투자한 업체다.
김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려면 킥스의 일반손해보험위험(킥스의 분모 값) 평가를 다소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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