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AT, 농약 검출된 건고추 회수 부실...대만 적발로 뒤늦게 파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예천지역 산사태 처리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건고추에서 국내 고추에 사용하면 안되는 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대만의 적발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t가 수입한 고추에서 농약 '클로르메쾃'이 대만 수입검역에서 적발됐다. 

앞서 aT는 지난해 7월 2015년 이후 중단된 국영무역을 통해 저율관세(TRQ)로 중국산 건고추 수입을 재개했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지난해 2920톤(t)을 수입했는데, 이 중 9월 7일 수입한 고추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11월 대만 식약처(TFDA)는 한국산 고춧가루에서 클로르메쾃 등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물량을 반송 및 폐기했다. 대한민국 식약처도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대만에 수출했던 업체가 보관 중인 고춧가루를 확인한 결과 aT가 수입한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국내 유통용 고춧가루에서 동일한 농약이 검출됐다.

aT가 해당 물량 회수 조치에 들어간 이유인 농약 '클로르메쾃'은 대한민국과 대만 모두 고추와 같은 작물에 금지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이를 적발했지만, aT는 수입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임미애 의원은 "대만이 적발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농약이 기준치 3배 이상 묻은 고춧가루를 소비했을 것"이라며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년 만에 재개한 국영무역이 최소한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T의 사후 대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이 검출돼 회수 대상이 된 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에서 수입한 200t의 고추 일부다. 이 업체에서 9월 4일에 140t, 9월 7일에 200t을 수입해 총 340t을 들여왔다. 하지만 aT는 9월 7일 수입분 200t 중 20t만 회수 대상으로 설정했다. 총 340만t 중 100t만 회수돼 회수율은 29%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수입한 물량 전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농안기금 12억원이 투입된 건고추의 부실 관리에 대해 해당 업체에 보상 청구와 제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