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사업소득 상위 10%, 평균의 7배 번다…근로소득은 3배

평균소득에선 사업자 1천600만원, 근로자 4천200만원의 40% 수준

박성훈 "자영업 소득불균형 심화…내수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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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사업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1억1천만원을 소폭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소득자 약 850만명의 평균 소득 약 1천600만원에 비하면 6.9배에 달하는 수치다.

근로소득(3.2배)에 비해서도 소득 양극화가 한층 극심한 것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도 꼽히는 자영업계 취약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도 귀속분 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소득 '상위 10%' 84만7천354명은 총 93조6천260억을 총소득액으로 신고했다.

1인당 평균 1억1천49만원꼴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5억8천51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소득자 847만3천541명의 평균소득 1천614만원과 비교하면 상위 10%는 약 7배, 상위 1%는 36배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표> 2022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근로소득 현황

구분		인원(명)	총소득액(억원)	1인당 평균(만원)
사업소득	전체 100%	8,473,541	1,367,785	1,614
	상위 10%	847,354	936,260	11,049
	상위 1%	84,735	495,797	58,511
근로소득	전체 100%	20,539,614	8,654,655	4,214
	상위10%	2,053,961	2,774,653	13,509
	상위1%	205,396	68,568	33,134

이런 소득 격차는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202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상위 10%' 205만4천명은 평균 1억3천509만원의 소득액을 신고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약 2천54만명의 평균치 4천214만원과 비교하면 3배를 조금 웃돈다.

상위 1%(20만5천명)는 평균소득 3억3천134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7.9배 많은 금액을 벌었다.

전체 평균소득에서는 사업소득(1천614만원)이 근로소득(4천21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업소득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을 크게 웃도는 구조다.

상당수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계의 경쟁력이 낮은 데다, 상위업자에게 매출이 집중되는 자영업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고,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쳐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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