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뭐길래…8년째 여의도 핑퐁게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드라이브를 거는 특별감찰관, 그리고 친윤(친윤석열)계가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북한인권재단은 여야 논의가 8년째 공전하는 사안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를 임명하지 않은 채 8년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은 계속 거론됐지만, 이와 연계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서로 촉구성 구호만 주고받았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이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아직 공식 출범을 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마치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당 정체성과 연결돼 있고, 당의 정체성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각종 특검법에 화력을 집중해온 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에 큰 실익이 없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한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무관하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여당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 대표의 의지대로 이번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원내 사안'이라는 절차적 문제,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은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내용적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과 함께 임명할 협상카드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요구는 자해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여당 내 의견이 모이더라도 야당과의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협의로 후보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이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한다고는 하지만, 현 상황은 김 여사의 의혹이 불거질 대로 불거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김 여사 특검'인 만큼 국민의힘은 딴소리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의 이면에는 한 대표 김 여사 문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특별감찰관 카드에 동조하면 특검법의 당위성이 희석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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