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관련 대책, 다음 주 기재위 종합 국감서 윤곽

'세수 결손' 관련 대책, 다음 주 기재위 종합 국감서 윤곽

한스경제 2024-10-26 11:4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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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2.1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2.19.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이른바 '세수 결손'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윤곽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온다.

최신 실물경기와 금리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29일 이틀 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를 받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합 국감에서 구체적인 세수 결손 보전 대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용(不用), 기금 가용재원, 지방이전재원 감액 조정 등으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31일 통계청은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선 8월 자동차 및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2% 늘어나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지난해 2월(4.0%)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1.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31일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공개한다. 8월의 경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4.08%로 7월(4.06%)보다 0.02%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도 3.50%에서 3.51%로 0.01%p 올라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는 떨어졌지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 관리를 주문하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국내 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시장금리를 거슬러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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