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북한군 러 파병에 깊은 우려 표명

[프라임경제] 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실장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며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가지 확장시킬 뿐인 이러한 행동들을 중단해야 한다"고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했다. 

3국 안보실장은 가능한 이른 시기에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 대통령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돕겠다는 한미일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한 3국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로 공약했다. 

아울러 3국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발표한 다양한 3국 간 이니셔티브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사일 경보 공유 체계 가동 △3국 퀀텀 교육훈련 프로그램 △최초의 3국 간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엣지' 출범 △다년한 훈련 계획 등 지난 한 해 동안 주목할 만한 성취들을 확인했다. 

또 △3국 산업장관 회의 발족 △최초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일본 개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2회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2회 개최를 포함해 올해 3국간 고위급 협의가 다수 개최된 점에 주목했다. 

특히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 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3국 안보실장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3국 안보실장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사이버 침투 위협 대응 노력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3국 안보실장은 "악화되는 중동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모든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휴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고 "향후 인태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이 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자"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