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신홍관 기자]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포상 실적이 보훈부 승격 이후 오히려 후퇴한 것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가보훈부가 승격한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최근 5 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 최근 5 년간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2021년 65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2022년 598건으로 근소하게 감소한 이후 , 2023년 271건으로 전년 대비 54.7% 대폭 감소되었다 . 올해 1월~8월 포상건수는 224건으로 , 지난해 최저치를 갱신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전체 포상 현황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국가보훈부·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의 소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소장 자료에서 확인된 독립운동가는 약 244만명이다. 이중 독립유공자 대상인 순국 및 투옥한 자는 약 27만 418 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훈부는 불과 6.7%(1 만 8,139 명 )만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외부 기관의 독립운동가 발굴 노력에도 보훈부의 완고한 포상 기준으로 인해 새롭게 발굴된 독립운동가들이 포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독립유공자 5,035명을 포상신청했으나 , 이중 포상자는 9.2%(463 명 )에 불과하다. 보훈부는 ‘독립 이후 행적 불명’, ‘적극적인 독립 의지 미비’ 등 모호한 기준으로 심사를 보류하거나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보훈부가 62년만에 승격된 것은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보훈 행정을 펼치라는 의미다” 며 “하지만 현실은 보훈부의 조직만 커지고 , 정작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는 후퇴하고 있는 ‘무늬만 승격’ 이었다” 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보훈부는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에 힘써야 한다” 며 “문서와 기록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 유연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독립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