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_환노위] 강득구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 후 환경부 탄소 감축 계획 촉구"

강득구 국회의원 [사진=강득구 의원]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올해 국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아기기후소송단의 일원으로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대신해 참여한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환경부의 철저한 탄소 감축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환경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했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강득구 의원은 이동현 씨의 증언을 통해 환경부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및 탄소중립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현 씨는 “기후 위기는 모든 세대에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5세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부의 책임이지만, 재생에너지 신설은 산업부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신설은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력하여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들과 위원님들과 함께 기후 위기 시대의 탄소 감축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아기기후소송은 5세 미만 영유아 62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