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종합국감…"공무원 조직문화, 인사·근무 형태 등 모두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이상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부처 내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022년에 신설된 경찰국으로 인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에 경찰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위 의원의 발언엔 "동의한다"고 했다.
위 의원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5월 23일 이후로 답보 상태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예산과 인원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며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지금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며 "안이 나온다면 바로 정부안으로 담아서 입법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저년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을 둘러싸고 '행안부의 조직문화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특별 조직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 점(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 재직하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행안부가 올해 6월 재직 5년 이하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4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 설문결과를 거론하며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문제점만 발표하는 것보다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며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통합지원단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질의에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사실상 전 부처가 관여돼 있다"면서 "범정부지원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 그다음에 지방소멸·인구감소 문제"라며 "이 문제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며 충청, 호남, 경남 등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회를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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