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국토위] 디딤돌대출 축소 사과한 박 장관…공항 '연예인 출입구' 비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류 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 대출 혼선과 관련 조만간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했고, 전날 수도권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축소를 시행하겠다는 밝히는 등 우왕자왕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예 기간을 두되, 수도권 디딤돌대출 신청자의 대출 가능 금액은 수천만원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정감사를 피해 공항 내 연예인 출입과 관련한 계획을 '꼼수' 발표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 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할 테니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국감 내내 '과잉 경호' '황제 경호' 등을 지적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슬그머니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연예인 또는 스포츠인이든지 조용한 출국을 유도하고, 특별히 전용 출입문을 사용할 때는 절차를 마련해서 특혜 시비가 없이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며 "이 방법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사는 오는 28일부터 연예인 출국 시 승무원·조종사가 통과하는 기존 별도 통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산정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질의했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연 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사저 증축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와는 친분이 없다"며 "현장 직원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현장 직원에게 혹시 공사를 할 의향이 있나 해서 제가 추천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문진석 의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그런 식으로 업자를 선정했다는 얘기다. 그냥 알음알음으로"라며 헛웃음을 터트렸다.

계약과 착공신고 없이 공사에 착수한 이유를 묻는 질의엔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긴급성으로 먼저 공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질의를 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발주 공사라면 계약을 하고 착공계를 내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고 답변했다.

한편 원담종합건설은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했지만, 실제 공사는 에스오이디자인에 맡겨 '불법 명의대여'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