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이정헌 "디지털 바우처 사업, 글로벌 AI 기업도 비용 분담해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대한 비용을 국내 통신사들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들도 (국내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만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사진=뉴시스]

이날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재원을 통신사가 오롯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통신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현재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비용은 통신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전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정리되어있는 법 제도 내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 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사업자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