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0세 미만 어가인구' 통계로 청년어업인 1만명으로 부풀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어업인 증감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파악한 2023년 청년어업인은 1만0312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당 통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해수부에서 제출한 '청년어업인'은 실제 어업 분야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뜻하는 '어가'에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어가인구' 중 40세 미만을 집계한 통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농업인 증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해수부와 달리 '농가인구'가 아니라 농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뜻하는 '농업경영주' 통계를 기준으로 청년농업인을 집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 '어업경영주'를 기준으로 청년어업인을 집계하면 2023년 청년어업인은 고작 526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업종사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치는 2525명으로 늘어난다.

해수부의 이러한 주먹구구식 집계 방식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어가인구는 물론 청년 어업종사가구원 및 어업경영주 숫자는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다.

윤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5년간 청년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4개의 사업에 97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연도별 예산 집행액을 살펴보면 2023년에 가장 많은 2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2019년 집행액 193억원과 비교하면 30% 증가한 규모다.

그런데 같은 기간 청년 어가 인구는 47.35%나 감소했다. 2023년 40세 미만의 청년 어가인구는 1만 312명으로 2019년 1만 9586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청년 어업종사가구원도 2019년 4182명에서 2023년 2525명으로 40%나 줄어들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어가인구 및 어업경영주 수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청년층의 감소 폭이 전체의 감소 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어업경영주는 2019년 10만 1818명에서 2023년 8만 3549명으로 17.94% 줄었지만, 청년 어업경영주는 2019년 1106명에서 2023년 526명으로 줄어 절반 넘게 52.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에 기본이 되는 청년어업인 통계를 해수부에서 명확치 않은 기준을 사용하며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며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이 크게 늘고 있지만, 청년 어업인수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및 수산업 기피 현상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하고 어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국내 수산업의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청년어업인 집계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