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농해수위] 서삼석 의원 “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사진=의원실]

[폴리뉴스 류 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최근 열린 2024 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

서삼석 의원은 “2022 년 기준 곡물자급률 ( 사료용 제외 ) 이 49.3% 로 쌀을 제외하면 ▲ 밀 0.7%, ▲ 콩 7.7%, ▲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 라며 , “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 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 2024 년 수입품목이 71 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 TRQ ( 저율관세할당 ) 를 늘림에 따라 농민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악화 , 코로나 19 발생 ,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등에 따른 물류 및 곡물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과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커져간다 ” 라며 , “ 영국 경제분석지 ‘ 이코노미스트 임팩트 ’ 가 발표한 ‘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 (GFSI)’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13 개 국가 중 전년인 2021 년 (46 위 ) 대비 7 단계 하락한 39 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실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 일본 (6 위 ), 중국 (25 위 ) 에 비해서도 식량안보 경쟁력이 떨어지고 , 식량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도 0 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식량안보가 위기임에도 농업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 서삼석 의원은 “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국가전체예산 대비 2014 년 3.8% 에서 2024 년 2.8% 로 감소했으며 2023 년 기준 국내총생산 (GDP) 89.2 조원 중 농림축산식품부분은 4.5% 수준으로 저조하다 ” 라며 , “ 농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 GDP 비중만으로도 국민의 의식주 중 ‘ 식 ’ 을 담당하는 핵심 중앙부처인 농식품부는 국가예산의 관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라고 설명했다 .

특히 식량안보 국가 대응 정책은 주변국에 비해 뒤떨어진다 . 서 의원은 “ 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은 2024 년 각각 「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 , 「 식량안보보장법 」 을 제정했다 ” 라며 , “ 대한민국의 법상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생산 · 비축 · 국제협력 등 중요 사항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 산재됨에 따라 기후 위기 및 급변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대응도 지장을 줄 수 있다 ” 라고 식량안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서삼석 의원은 “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농민은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로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여 · 야 ·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 식량위기 상황을 대비해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라며 , “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에 협력하는 한편 ,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 ” 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