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홍보 부스에 방문해 현장 안내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보험업계 오랜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행정·민원·비용 부담과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모두 해결됐다며 병원·EMR업체 확산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됐다.
지난달 말 보험업계와 EMR업체 간 협상 진전으로 병원 400개 이상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현재까지 확정된 요양기관은 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로 총 4223개며, 오늘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전산화가 시행된다.
전산화에 앞서 의료계에서는 행정부담이나 민원부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 의료 정보 유출 등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앱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에 병원의 행정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계는 △실손 가입자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실손 청구 전담 콜센터운영 △포스터·리플렛 배치 등을 통해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업법에는 요양기관이 서류 전송 의무를 부담하고, 보험사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과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보 유출 우려도 현행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된데다 의료계가 전송대행기관 운영에 함께 참여해 정보 집중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개최해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 및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됐던 소액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라며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국민만 보고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는 만큼 미참여 병원·EMR 업체와 협력 강화, 국민들의 선택권 강화, 의원·약국 연계 즉시 협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인해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요양기관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회사는 민간 사회안전망으로 가치를 높여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미참여한 병원과 EMR업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확산하면서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와 병원의 연내 연계를 목표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실손24 상황실을 운영해 시스템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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