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물러설 곳 없는 참담한 과기계, 사기진작책 있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금 과학기술계는 참담하다 못해 처참하다”며 사기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의원은 “과기계와 이공계 학생들이 처한 현실, 현장 연구자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보면 아마 참담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과기계 학생들은 의대로 떠나고 연구자들은 고통받고 국가 미래의 대동맥이 완전히 끊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마저 최근 3년 동안 의대 진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중에 졸업을 앞둔 3, 4년 학생들은 물론이고 석박사 학생들도 있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황 의원은 “이공계의 미래가 그만큼 암담하다는 뜻”이라며 “과학기술인재 지원, 과학기술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강화 등이 필요한데 윤석열정부 들어 연구개발(R&D) 예산은 삭감되고 이공계는 카르텔로 모욕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국가 R&D의 뿌리인 출연연에서마저 5년 동안 ‘2030의 자발적 청년 퇴직자’가 무려 788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청년 연구자가 노벨상을 꿈꿀 수 있겠는가”라며 “앞으로 R&D 예산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총지출의 5%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꼭 필요한 R&D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지금 이공계 청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거와 취업 문제”라며 “청년 연구자들을 지원할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범부처 차원의 TF라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청년들이 국가 R&D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최근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 요금 9.7% 인상안을 두고서도 “산업용으로 적용받는 연구용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따로 논의해 연구자들이 전기요금 압박으로 연구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폭거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현장 연구자들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