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으로 크게 치우친 정치적·역사적 사상을 가진 세력의 행보가 날로 과격해지고 있다. 부작용 수위 또한 갈수록 높아져 급기야 임계치를 넘어섰다. 사회 분열과 갈등 초래를 넘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이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편향 행보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타국 영토 불법 침입에 국가적 경사에 찬물까지…왜곡된 자유로 사회 위기 조장
편향 정치·역사 사상을 가진 이들의 행보가 선량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극렬 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이 과격 행보는 보수와 진보 등 성향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얼마 전 전 국민이 한강 작가의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국가적 경사'로 칭송하며 기뻐할 때 일부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은 서울 중구 주한스웨덴대사관 앞에서 스웨덴 한림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 왜곡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적화 부역 스웨덴 한림원 규탄한다'는 문구가 크게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한 집회 참가자는 "제주 4∙3 폭동 미화, 광주사태 미화, 이 따위 빨갱이 작가에게 상을 주는 게 말이 되나"라며 "스웨덴이 좌경화돼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장면은 전 세계인이 접속 가능한 유튜브 플랫폼에도 올라왔다.
편향된 사상을 가진 세력의 외국 대사관 앞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른바 '대진연'이라 불리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은 미국·일본 등 국적을 불문한 대사관 앞 잦은 집회로 국제적 우려를 사고 있다. 앞서 2019년 대진연 회원들은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진입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였다. 결국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
또 이들 단체는 수출규제, 원전 처리수 방류 등 한일 간에 민감한 정치적·외교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대진연은 2018년을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북·반미 성향의 학생운동 단체로 분류된다. 최근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대통령실 앞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것도 모자라 경비인원을 뚫고 청사 내부로 침입까지 시도하는 등 정치적 성향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편향 정치사상을 지닌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과격 행보로 고통받고 있다. 일례로 올해 초에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지난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한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번 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극렬 정치성향을 지닌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수사 브리핑에 따르면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고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고 진술했다. 또 범인이 적은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8쪽짜리 문서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 표현이 다수 담겨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북 관련 정책 등을 비판하며 욕설과 거친 표현을 적기도 했다.
극렬 정치 지지자들로 인한 사건·사고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 연설회에선 참석자들 간에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폭력 사태는 지지 후보가 다른 유튜버 간 몸싸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국회 앞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지켜본 강성 지지자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 척결하자" "당 대표는 죽어가는데 배신이냐" 등을 외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60대 남성은 진입을 저지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극렬 세력의 편향 행보, 돌고 돌아 개개인에 불똥…"주류 여론이 나서서 극렬 세력 막아야"
다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편향된 역사의식이나 정치 성향을 지닌 이들의 과격 행보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대한 왜곡 해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부분만 본 나머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다만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보를 정당화한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그들의 행보가 개인의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이다. 극렬 정치 지지층의 과격한 언행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갈등, 편향된 역사의식을 지닌 이들의 불법 집회 등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부작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만한 근본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불법·위법 유무를 따져 법적 처벌을 가할 순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도 편향된 사상이나 인식을 가진 이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선 이른바 '집토끼'로 분류되는 극렬 지지자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그들의 입장을 반영한 정치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정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표를 가진 대다수의 유권자가 편향된 정치행보를 단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소재 대학교 한 정치학과 교수는 "소수의 목소리가 더욱 주목받고 크게 들리는 것은 어느 사회나 똑같다"며 "다만 성숙한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의 차이점은 주목은 받을지언정 사회 전체가 동요하거나 크게 흔들리는 지 여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 사회는 이미 소수의 목소리가 마치 주류가 된 것처럼 커진 만큼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이 직접 나서서 편향된 행보를 심판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낸다면 편향된 주장은 묻힐 수밖에 없고 권력 또한 주류 여론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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