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승격에도…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 5년 새 최저치 기록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뒀던 지난해 5월 3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대형 현판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보훈부가 승격된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 실적이 전년 대비 54.7% 감소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승격한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2021년 65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598건으로 근소하게 줄어든 뒤 지난해 271건으로 전년 대비 54.7% 대폭 감소했다. 

올해 1월~8월 포상건수는 224건으로, 지난해 최저치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전체 포상 현황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국가보훈부·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의 소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소장 자료에서 파악된 독립운동가는 약 244만명이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대상인 순국 및 투옥한 자는 약 27만418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인원은 1만8139명(6.7%)에 그쳤다.

이에 더해 유동수 의원은 외부 기관의 독립운동가 발굴 노력에도 국가보훈부의 완고한 포상 기준으로 인해 새롭게 파악된 독립운동가들이 포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도 지적했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독립유공자 5035명에 대해 포상을 신청했으나, 이중 실제 포장사는 463명(9.2%)에 머물렀다.

국가보훈부는 ‘독립 이후 행적 불명’, ‘적극적인 독립 의지 미비’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보류하거나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62년 만에 승격된 것은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보훈 행정을 펼치라는 의미”라며 “하지만 현실은 보훈부의 조직만 커지고, 정작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는 후퇴하고 있는 ‘무늬만 승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국가가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에 힘써야 한다”며 “문서와 기록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유연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독립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