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불출석, 상설특검에서 다뤄질 것…‘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결심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21일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법사위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위증, 불출석,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 상설특검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불기소와 명품백에 대한 무혐의처분에 아무도 납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특검밖에 없다는 것은 여당에서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경찰이 막아서리라고 상상도 못 해”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2024.10.21 [사진=연합뉴스]

장 의원은 지난 21일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 하자 동행명령장을 직접 들고 한남동까지 갔지만 경찰이 원천봉쇄 한 것에 대해 “일단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대한 불기소와 무혐의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김 여사가 왜 불기소냐, 왜 무혐의냐는 의문점에 대해서 국회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 발부와 동일하게 입법부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경찰이 그걸 막아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사실 청문회의 증인출석요구서와 국정감사의 동행명령장 발부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막아서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과 사람들이 몰려 경호 차원에서 봉쇄했다는 경찰 입장에 대해 “저희도 입법부의 공무집행을 위해서 갔던 것인데 경찰이 한 200명 가까이 계셨는데 국회의원 3명이 간다고 해서, 또 행정실 직원 2명이 간다고 위협을 가할 수 있나”라며 “행정실 국회사무처 공무원 2명이 갈 때부터 이미 막아섰기 때문에 저희가 갔던 건데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모친 불출석, 고발 이후 상설특검으로 처벌” 

장 의원 법사위원으로서 다음 스텝은 어떻게 예상 하냐는 질의에 “저희가 국정감사 중에 불출석하거나 또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위증을 한 경우는 상설특검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다 수집을 해서 위증, 불출석,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 상설특검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모두 해당이 되냐는 질의에 “사유서도 미제출한 상태에서 불출석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영장청구 했는데도 영장집행을 방해한 것도 문제지만 법정모독도 문제”라며 “당연히 국회모독도 동일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게 아니고 상설특검으로 가냐는 질의에는 “상설특검 해도 당연히 고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동행명령장을 받지도 못했는데 처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 국민이 동행명령장 발부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송달과정은 당연히 문서로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고지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다 확인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일단 문서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문제고, 또 그 문서가 송달되고 있는 과정인 건 전 국민이 아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동행명령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그는 “집배원이 배달하나 국회의원이 배달하나 똑같은 것 아닌가? 오히려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장면은 전 국민께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차이 없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 “집배원이 갔어도 막았을 것 같다. 저희가 대통령실 민원실에 접수를 했는데, 경호처 직원이 갖다 내다버렸던 상황이 있었다”라며 “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보는 앞에서 패대기치더라. 그 담당 경호처 부장도 처벌해야 된다. 정말 안하무인”이라고 지적했다.

“윤-한 회동, 사실상 한동훈이 취조당하고 왔다” 

김 여사에 대한 3대 요구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대표실이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질의에 장 의원은 “일단 한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만남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다”라며 “사실상 한 대표가 취조당하고 온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거의 한 대표를 혼내는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다”라며 “3대 요구안 중에 민생은 없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감찰관과 민생은 아무 상관이 없기도 하지만 또 특별감찰관이 특검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채 해병과 관련된 사건은 한 대표도 반대할 필요가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고 김건희특검법도 이제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여당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돼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수사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다”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불기소와 명품백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가 종결됐지만 이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추가수사를 해야 된다”라며 “결국 검찰이 아닌 특검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 여당에서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한 대표도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상황에서, 또 불기소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사진을 보니까 거의 읍소 수준이던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검찰이 불기소했기 때문에 특검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동훈표 ‘김건희특검법’나오면 전향적으로 검토 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오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4.10.24 [사진=연합뉴스]

한민수 의원이 ‘한 대표가 친한계와 같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논의를 해 볼 것’ 이렇게 공식제안 했는데 한 대표가 진짜 발의한다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냐는 질의에 장 의원은 “일단 저희가 채해병특검법과 관련돼서는 한 대표가 주장한 대로 제3자 추천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지 않다”라며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권을 채해병특검법에 담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당대표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와 한 대표의 회담에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의제로 삼지 않고 민생 얘기만 할 것이라는 신지호 부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제 한 대표의 결심만 남았다. 지금 상황은 벼랑 끝에 몰린 한 대표가 과연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당 대표를 유지할 것 인지”라며 “당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한 순간 대통령실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많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여당의 대표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제를 정하지 않고 두 분이 자유롭게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해서, 또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마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이야기하실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의제를 제한한다면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당 대표의 의견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1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받을 만한 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안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냐는 질의에 장 의원은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하면 가능한 한데 제가 공개적으로 ‘한 대표가 발의를 하시면, 국회의원 10명을 못 채우시면 제가 공동발의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미 윤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와의 면담 이후에 보내버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따로 만찬을 하셨는데 ‘너는 내 식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라며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추 원내대표께서 의총 결정사항이라고 했는데 지도부라는 건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께서도 국민의힘 당원이면 당대표의, 또 당의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셔야 되는데 그걸 의원들만의 논의의 장으로 끌어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행위”라며 “때문에 한 대표께서 이 당을 통할하는 당대표이니만큼 지혜로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마찬가지로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 교섭단체가 법안을 발의하지 못한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대표의 제1호 법안이 뭔지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임기단축 개헌은 비현실적…김건희 특검법이 제일 중요” 

이번 여야 대표회동에서 임기단축용 원포인트 개헌을 이 대표가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보다는 현실성 있다고 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장 의원은 “임기단축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은 별로 많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지금 임기단축 얘기보다는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8명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동조해 주시는 게 개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절차”라며 “현재 상황은 김건희특검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집권플랜본부, 경제상황 대안 위한 대책회의로 이해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권플랜본부 제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3 [사진=연합뉴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 1차 회의가 사실상 탄핵에 대비한 인수위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시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돈이 말랐다,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민주당에, 또 야당도 대안을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상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긴급한 대책회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