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청년도약계좌 줄줄이 해지 여전…금융위 “보강할 것”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좌)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우)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지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예산과 중도해지자 관련 지적에 “많이 가입하고 오래 유지하도록 제도적인 인센티브 등을 보강하겠다”라고 말했다.

24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중도해지율과 저조한 예산 활용의 이유를 묻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유일한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시행 전부터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 그전에는 2년 만기인 청년희망적금이 운영됐다”라며 “청년희망적금제도가 시행될 때도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제로는 중도 해지자가 너무 많다는 점과 10만원 미만으로 저축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해지율이 높았던 점 등이 언급됐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로 연계된 숫자와 신규가입자 모두 목표치를 미달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지민 기자]

이밖에도 김 의원은 금융위가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 3600억원 중 3000억원이 이월됐고 올해도 예산이 3700억원인데 이월액이 29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개선은 안되고 예산만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산부터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율은 85%대로 청년희망적금보다 유지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대 목표 가입자 수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정했던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해가면서 더 많이 가입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센티브 등을 보강해 가겠다”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한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