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동향 반영…'과장광고·GA·경영인보험' 국감 등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권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과장광고 증가와 보험대리점(GA) 영향력 확대,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보험업계 문제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 광고와 보험대리점(GA)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보험 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은 법을 준수해서 광고를 해야 되고 이러한 광고들은 준법 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규정이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국감장 화면에 제시된 광고 사례를 들어 "환급금을 이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소비자들 현혹하고 있는 허위 광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본 광고로 제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과장광고 신고 접수를 보면 매년 폭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병기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과장광고 신고 접수 건수는 1만4048건에 달한다.

특히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에도 △2021년 1360건 △2022년 3467건 △2023년 2만5271건 △2024년 상반기 1만4081건으로 증가세를 보여 사태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GA 관련 현안들도 짚었다. 이미 협회 차원의 자율 규약이 존재하지만 이보다 강화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고객 모집 단계에서 GA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현재 상호협정이 각 업종별로 체결돼 있는데 GA도 포함시켜 한데 아우르는 통합 자율 규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면서도 "보험개혁회의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을 질타했다. 앞서 금감원이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문제는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데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돼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판매를 중지할 것은 아니고 보완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주문하자 이복현 원장도 "역량을 다해 검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