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 정신질환 소년범들을 위한 소년의료 보호시설 전국에 단 한 곳 뿐

서영교국회의원

정신질환으로 인해'소년원 수용'보다'의학적 치료'가 더 필요한 소년범들이 늘고 있지만,정작 이들을 책임질 소년의료 보호시설은 사실상 전국에 단 한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보호시설마저도 담당 의사 수가 줄어,치료가 필요한 소년범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이 법원·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9월까지 전국 가정법원(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8곳에서7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645명 중 절대다수인604명(93.6%)이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에 위탁됐다. 7호 처분이란 열 가지 보호처분(1~10호)중 정신질환이나 약물 남용 탓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소년을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 소년원에6개월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19년 대전소년원을 포함해9곳이었던 위탁기관은 지난해3곳까지 감소했다.부산가정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은2019년부터 올해까지 수탁기관이 대전소년원뿐이다.집중 치료를 위해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민간 병원이 더 적합한 소년범들이 있지만,이들에게도 선택지는 대전소년원 하나뿐인 실정이다.이 와중에2020년 이래2명으로 유지되던 대전소년원 정신과 의무관은 올해1.5명(0.5명은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