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국방위] ‘북한군, 러 파병’ 놓고...野 “윤 외교 실패” vs 與 “편향된 시각”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안보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자, 김용현 국방장관과 여당은 “편향된 시각”이라고 맞받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안보 위기를 초래한 일차적 원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차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 지원하니 대형참사인 외교·안보참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님 개인 생각이고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김병주 의원이 북한 파병을 윤 정부의 외교참사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며 “(우크라이나에) 포탄 50만 발을 우회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미국에 수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방문은 자유연대의 상징적 방문이었다. 한국 전쟁 위기였을 때 많은 국가들이 참전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침공, 침략 국가다. 침략자에 대해 군을 지원하는 건 범죄”라고 주장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러-우 전쟁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탄약, 배후기지를 넘어 파병까지 결정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북한이 집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함인가”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행동들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잘 살피면서 그 정도에 따라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을 추궁하자 “ABC도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너무하다. 지금 앞뒤도 모르고 질문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말해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성일종 국토위원장이 “충분히 장관이 개인적 자리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 야당 의원은 목소리 높이고 세게 질타를 할 수 있는 자리지만 국무위원은 다른 차원으로 자리에 있어야 한다”며 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다”며 “박 의원님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표현이 과했던 점이 있다. 거기에 대해 박 의원님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