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희용 "5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액 47억원"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최근 5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약 4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665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 47억원 가운데 환수 금액은 약 29억원으로 환수율은 약 61%에 그쳤다.

특히 2019년 130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가 지난해에는 246건까지 크게 늘었고, 이 기간 부정수급액도 약 6억원에서 약 19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며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강력한 환수 조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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