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최근 21만여명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을 모으며 화제가 됐던 '게임 사전 검열 제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의 참고인 요청으로 참석한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 사전 검열 제도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영화와 음반은 이미 1996년 사전검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형평성과 명확성의 문제를 들어서 21만751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국의 문화콘텐츠의 허용범위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검열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김씨에게 "게임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의했고, 김씨는 "초 헌법적인 검열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2006년에 '바다이야기' 사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게임산업법이 만들어지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생 자체가 규제였기에, 일개 성인 도박물과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건전 게임들이 한 규제에 묶일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예시로 들며 "초등학생들의 자작 게임 6만개가 국가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방에 삭제가 됐다"며 "게임위가 법대로 검열의 칼을 휘두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굉장히 선택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근 노벨문학상이 한국에서 나왔다.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인 예술인이 나오고 있다"며 "대중문화인들은 영화,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폐지 이후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고 한다. 게임도 사전 검열 폐지를 통해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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