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국감증인 나서 "내가 법정에 섰냐" 고성…"국회 권위 훼손" 野 반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대북전단 살포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대북 전단 위법성 추궁에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비유하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소란이 일었다.
박 대표는 이날 외통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질의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며 "2000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항공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허가받지 않은 전단 살포가 위법이라고 따지자 박 대표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냐. 기다려보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이 "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했지 않았느냐"며 추궁성 질의가 이어지자 박 대표는 격앙된 태도로 "내가 법정에 섰느냐"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며 고성을 질렀다.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북한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감장에는 웃음소리와 함께 소란이 일었다.
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도 목소리를 크게 높여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위원장이 박 대표를 엄중히 경고하고 사과도 받아내라고 요청했다.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데 대한 고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위원장은 박 대표를 향해 "언성을 높이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면서도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박 대표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의도에 관해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2005년부터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김정은이 원자탄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북전단에 대한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열 번 보내면 한 번 정도 공개 살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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